차별금지법안 차별금지법 반대 이유

차별금지법안 차별금지법 반대 이유

 

차별금지법안과 차별금지법 반대 이유는 도대체 뭔지 알고싶어서 몇자 적었습니다.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하면 장애인이나 노약자 임산부나 어린이나 여자를 생각하게 되면서

당연히 차별금지법은 좋다는 생각을 인지하기 마련입니다.

 

 

인권선진국이라면 차별금지법이 있어야 맞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요즘 논란이 되고있는 차별금지법은 이름만 차별금지법일까요?

실질적인 내용은 뭐길래 수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할까요?

이름만 차별금지법이고 다른 법안인가요? 그러면 안되지않을까 싶은데요.

 

차별금지법을 위키백과에서찾아봤습니다. [링크]차별금지법 보러가기

 

 

대한민국 헌법을 기초로 평등의 이념을 따라서   성별과 장애, 병력이나 나이나 출신국가 ..... 등을 이유로   ....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자!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이유가 있다면 차별해도 무관하겠지만

도저히 합리적이지 않고 비상식적인 선에서는 차별하면 안된다고 나와있네요.

 

그런데 이것을 서슴없이 반대하는 입장의 사람들은 무엇때문일까요??

더욱더 궁금해지네요 ~  합리적인 이유를 가져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쉽게생각할 문제는 아닌듯 보이네요

앞으로 과제가 하나 생기겠네요.

"그렇다면 무엇이 합리적인가!"

이것을 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합리적인 이유를 쉽게 가져올 수 없는 것들은 무엇인가?

이것이 궁금해지기 시작하면서 알아보게 됩니다.

상급제를 두어서 상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차별은 합리적일 테고..

무엇이 차별일까요.. 제 생각에는 특정 개인의 취향이나 판단만가지고

즉 촉이나 감을 가지고 이사람은 무엇이다! 라고 정의할때에

 많은 이들이 실제적으로 차별을 하는 행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것이 합리적인 말이냐 비합리적인 말이냐인데...

말은 쉽지만 그것을 믿고 직접 행동으로 옮긴 사람은 어쩌란 말인가!

그랬을 경우 그렇게 말한 당사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 건지 저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사람을 불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과 같이 차별을 하지 않고

인격을 존중해주는 기본이 된는 것! 이것이 진정한 차별금지법안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로인해 파생되는 부작용도 있을듯하네요.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면 문제되는 것은 무엇일까?

옛날 노비제도가 풀리니까 차별 받아왔던 노비들이 함부로 대하는 그런것이 있었듯이

그동안 억울한것을 가지고 자유를 만끽하듯이 나오는 행동들이 초반에 없지 않아

있을듯 한데.. 법에대해 잘알고 사회적으로 체감이 되도록 반영이 됬을 때의 일같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이 차별이었었네? 깜놀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종종 생기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차별로 인한 원초적 범죄문제가 해결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까?

9시 뉴스에 오르내리는 범죄, 유괴, 폭행들을 보면 어릴적 가족의 상처나

학교에서 차별 등이 마음에 상처로 깊게 밖혀서 성장하면서 어느순간 사회적으로

표출된것이 아닐까 생각도 해보게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어릴쩍 받은 모멸감 상처는

아주 오래 트라우마처럼 가지고 있는 것을 봐왔습니다. 고급치료를 받으며 잘 성장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이기고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말입니다.

어릴적 차별로 부터 있어지는 범죄가 우리사회에 많이 있지 않는지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한번쯤 생각을 해봐야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차별금지법 반대 이유는?

저도 차별금지법 반대냐 찬성이냐를 가지고 생각해 봐야겠네요. 차한잔 마시면서..